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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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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71, 2016.12.22 일반주택을 취득한 자가 2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686, 2016.12.14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령 §155<19>에 따라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98, 2016.12.14 소득령 §155<19>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85, 2016.10.28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670, 2016.07.20 일반주택(A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갑)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B주택)을 취득한 1세대(을)와 혼인한 경우로서 갑이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B주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932, 2016.03.25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7.12.31.) 내에 취득한 다음 멸실하고 다시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을 하는 경우에 해당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60, 2016.01.26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665, 2015.12.07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가주택을 2003.8.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가주택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228, 2015.12.0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헌재 | 헌재2014헌바355, 2015.10.21 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2) 부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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