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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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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2, 2007.01.12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679, 2006.12.28 삭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98, 2006.09.2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등 질의에 대한 회신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34, 2006.07.27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의 30%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58, 2006.06.20 일본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679, 2006.04.28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28, 2006.03.23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7, 2006.01.18 국외의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19, 2005.12.20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17, 2005.12.09 갑종·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을 적용한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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