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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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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국세46524-157, 2003.12.3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98, 2003.06.24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과 실제 지출비용을 소득공제받는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1-10145, 2003.02.0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국이22601-405, 1992.08.27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국이22601-30, 1989.01.21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나 동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1988년 귀속 근로소득도 면제대상이 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국이22601-409, 1988.10.14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는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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