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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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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673, 2020.11.30 취소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법문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그 개정취지가 전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같이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19, 2020.08.04 경정 2014.1.1.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쟁점외국인근로자와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90, 2020.05.07 취소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 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944, 2020.05.06 취소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 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과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근로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35, 2020.05.06 취소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 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외국인근로자와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근로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40, 2020.02.26 취소 2014.1.1.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쟁점외국인근로자와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8981, 2018.04.13 국패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2010년 소득분 부터 대한민국 국적자는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과세관청의 예규 및 집행기준에서 종전 규정 적용자에 대하여 계속 감면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003, 2018.03.20 기각 쟁점판결서에 청구법인이 물품판매업이 아닌 사실상 유사수신업에 가까운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당초 쟁점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을 신고한 점,쟁점판결서에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20**년 **월에 이루어진 반품 중에는 물품이 실제로 반환된 내역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53, 2017.10.31 인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593, 2017.10.12 2009년 5월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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