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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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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82, 2010.04.0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381, 2010.04.07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중 하나의 과세방법으로 적용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9-101, 2009.09.14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본 사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486, 2009.06.04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96, 2009.05.2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 영주권자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462, 2009.01.16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므로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4551, 2008.12.04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에서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서777, 2008.10.16 청구인이 국외근로제공용역에 대한 비과세소득 적용을 받았으므로 국내근무로 볼 수 없어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7중3171, 2008.08.26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171, 2008.08.26 청구인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제공용역에 대한 비과세 소득의 적용을 이미 받았고, 청구외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국제선 항공기만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국내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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