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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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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37, 2007.07.16 외국인이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임원보수를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88, 2007.07.0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796, 2007.06.13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60, 2007.05.1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한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91, 2007.04.30 삭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선택한 방법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497, 2007.03.23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459, 2007.03.19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24, 2007.02.21 삭제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동인이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21, 2007.02.12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74, 2007.02.07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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