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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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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1953, 2015.04.0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2014.1.1 법률 제12173호)에서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48, 2013.09.04 청구인은 내국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이며, 내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내국법인은 이를 손금처리하는 등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제외요건을 미충족한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부2699, 2012.10.18 내국인이면서 외국영주권이 없는 경우 외국인기술자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연말정산신고기한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고 본 사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97, 2012.09.28 쟁점대표자급여를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8, 2012.01.25 법인이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77, 2011.12.22 (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201, 2011.05.03 단일세율을 적용받던 외국인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29, 2011.01.24 외국인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974, 2010.12.0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30% 비과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32, 2010.11.29 영국 영주권 보유자인 거주자가 2007～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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