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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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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832, 2008.07.22 청구외 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국제선 항공기만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88, 2008.06.24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이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7, 2008.01.31 일본인이 당해 근무하는 일본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임원보수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서3153, 2008.01.23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에 대하여 중복공제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153, 2008.01.23 비과세소득 규정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별개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중복공제한 것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65, 2008.01.10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980, 2007.11.01 외국인근로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15, 2007.09.19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219, 2007.09.03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표준공제액은 연 60만원이 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82, 2007.08.29 외국인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지급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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