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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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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851, 2015.12.02 기각 청구인의 혼인 전에 배우자인 OOO과 그의 직계존속인 OOO이 이미 각자 1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주택자에 해당하게 된 점,쟁점아파트 양도일은 합가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은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4구단1755, 2015.11.24 국승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7954, 2015.11.13 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님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588, 2015.10.08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588, 2015.10.08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00, 2015.08.27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 된 후, 혼인 전 소유하던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00, 2015.08.27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 된 후, 혼인 전 소유하던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21, 2015.03.11 거주자가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930, 2014.12.11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735, 2014.09.30 8년 자경 감면규정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여기서 직접경작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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