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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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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16, 2017.09.19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와 동일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3, 2017.08.14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소득령 §155⑦) 및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조세특례제한법 §99의4①1)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16, 2017.07.21 취소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201x.x.x. 세대편입 전까지 각자 세대주로서 별도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의 아들이 거주하던 쟁점주택 4층은 면적이 작아 청구인까지 함께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점, 위성사진상 쟁점건물의 옥탑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제세신고 내역 등에 의하여 각각 소득을 발생시키고...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41, 2017.07.04 기각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이었던 배우자로부터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자의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94, 2017.06.08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1463, 2017.06.0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모를 여윈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923, 2017.06.05 혼인 당시 모친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모친으로부터 모친 보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혼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8, 2017.02.16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0012, 2017.02.08 국승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25, 2017.01.17 기각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되지 않은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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