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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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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69, 1993.01.11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하여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 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3년 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 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761, 1992.07.14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이를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21, 1991.01.16 직접경작자의 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604, 1989.05.01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19, 1988.11.23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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