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28, 2019.12.23 기각 청구인은 2001∼2019년까지 소득발생 내역이 전무하고, 사회통념상 노령연금과 자녀들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노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자녀와 각각 독립된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235, 2019.08.07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49, 2019.06.19 父가 합가전에 계약 합가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하고, 子가 합가전부터 보유중인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28, 2019.06.11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2주택(A주택,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직계존속과 2018.1.29.세대 합가하였고 세대합가 후 청구인 명의로 C주택을 취득하여 위 법문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3주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9-4, 2019.05.15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주택임대 사업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4, 2019.04.24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주택임대 사업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53, 2019.04.04 기각 청구인과 000의 세대 합가일이 주민등록상 세대 합가일 인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 인지 여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642, 2019.02.13 취소 청구인이 BB주택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장수수당 등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나고 BB주택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청구인에게 BB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제출된 장남세대의 산지전용신고수리서, 농지원부, 전기시설설치 내용 등으로 보아 장남세대는 AA주택에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장남세대는...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8누5764, 2019.01.31 국승 농지의 소유자와 귀농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63, 2019.01.25 동거봉양 합가 및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일시적2주택 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