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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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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20, 2014.08.06 직계존속 세대의 1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같은 세대인 다른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동거봉양합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643, 2014.07.10 취소 청구인과 아들이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82, 2014.05.13 기각 쟁점외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한울타리 내에 위치한 위채ㆍ아래채에서 청구인과 아들이 장기간 거주하여온 점, 그 아래채에는 부엌이나 다른 시설 없이 방만 1개 있었다고 인근주민이 진술한 점, 소득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달리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아들이 멸실 전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할 당시부터 ...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634, 2014.04.28 취소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청구인과 며느리의 주소지 기재내역, 전기요금 납부내역,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는 외손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며느리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을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216, 2014.04.0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55, 2014.03.27 한울타리 안에 두 개의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진입로가 없고 2개의 건물간에 장애물이 없었던 점, 한 개 건물은 전기 난방 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67, 2014.02.04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193, 2014.01.20 기각 혼인 전부터 2주택을 보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혼인에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562, 2014.01.17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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