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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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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556, 2018.12.20 기각 쟁점토지는 양도일 전인 20▣▣.▣.▣▣.까지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가 20▣▣.▣.▣▣.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20◎◎.◎.◎◎. 원상회복명령통지를 받은 후 20◇◇.◇.◇◇. 소유권을 이전한 점에서 원상회복이 되었더라도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매수인은 쟁점토지에 20●●.●●.●●. 건축허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55494, 2018.12.13 국승 (원심 요지)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43, 2018.08.30 국승 농지의 소유자와 귀농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에는 귀농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2940, 2018.08.22 국승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29, 2018.06.18 동거봉양 합가 이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합가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매도한 후,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47, 2018.04.26 1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자와 혼인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56, 2018.03.22 기각 청구인과 딸이 쟁점주택에서 양도 전까지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과 딸이 거주한 아파트의 입주자카드를 보면 양도일 이전부터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78, 2017.12.29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 의하면 1주태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하...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09, 2017.10.25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68, 2017.09.29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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