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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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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751, 2016.12.30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92, 2016.12.08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데, 동일세대원인 아버지가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상 양도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주택은 동 조항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707, 2016.10.17 혼입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1개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97, 2016.08.26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 전에 1주택을 보유하는 다른 1세대가 합가하여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951, 2016.08.2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71, 2016.07.18 취소 청구인의 모친이 세대합가 이후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며 예금, 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고 그 병원비를 청구인의 형제들이 분담하여 모친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이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하여 사실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646, 2016.07.12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93, 2016.07.04 취소 청구인은 200◇년 ⊙⊙⊙와 세대를 합쳤다가 200◈.◈◈.◈◈.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나타나는 반면 쟁점세대분리기간 중에 청구인이 어머니와 실제로 동거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세대분리기간이 어떠한 일시적 퇴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합가일인 200♤.♤♤.♤♤.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949, 2016.06.29 기각 청구인 및 배우자는 혼인 당시 각 2주택 및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추가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할 시점에는 1세대인 청구인 및 배우자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815, 2016.06.28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한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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