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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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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36, 1996.11.08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공급에 포함되나,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일정기간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함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12, 1996.09.0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판매목적의 주택과 자가사용목적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고 자가사용목적의 주택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가사용 주택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23, 1996.08.10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81, 1995.11.21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간판의 제작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70-127, 1994.01.19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증품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0, 1994.01.07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02, 1993.08.02 협찬물품의「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은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고 "귀사로부터 공급받은 광고방송(고지방송)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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