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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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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23, 2006.07.27 부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938, 2006.06.01 피상속인이 사업용자산인 쟁점 주택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업상 증여가 아닌 개인적 공급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쟁점 세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85, 2006.05.12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85, 2006.03.27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2팀-441, 2006.02.28 판매촉진을 위해 구입고객에게 다른 재화를 무상공급하기로 사전공시 후 판매하는 경우 이는 판매부대비용이며, 자기사업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증여대가가 주된 재화공급의 대가에서 제외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포함된 경우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5, 2006.01.31 갑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계산하에 운용되는 제휴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을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제휴업체가 갑에게, 갑은 을에게 교부하나, 갑이 을과 제휴업체와의 거래를 중개하고 제휴업체가 자기 계산하에 대가를 받아 납입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경우 제휴업체가 을에게 교부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805, 2006.01.10 1.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범위에는 특별소비세가 불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징수한 특별소비세상당액은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한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782, 2005.12.27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 아파트에 전입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거주하였다 볼 수 없고, 쟁점 아파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의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는 점에 감안할 때, 비록 쟁점 아파트를 아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더라도 자가공급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구2450, 2005.12.09 1.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재화의 공급가액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 판매보조금을 수령한 재화일지라도 매입세액공제 후 무상으로 공급하고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20, 2005.12.07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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