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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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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495, 2019.04.25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500, 2018.03.16 제품납품 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제품납품 및 해외배송 대행)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운송해 주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844, 2016.09.20 삭제 내국법인(질의 당사)이 국내 사업자(갑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 관계사(A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갑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사와 갑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39, 2016.02.03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32, 2015.09.02 재조사 마일리지는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가 소매가격과 동일하게 소모되고 있어 금전적 가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마일리지 결제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조ㆍ도매업자인 경우 정상적...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124, 2015.08.18 기각 청구법인이 ○○○○.○○.○○.부터 회사보유분 안심전세를 시행하면서 ○○○○.○○.○○.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주택임대’를 추가하였고, 아파트 인터넷홈페이지에 홍보한 내용과 팸플릿 등에 의하면 분양을 전제로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미분양세대 ○○○세대 중 임대계약수는 ○○○세대로 임대계약률이 ○○.○% 수준으로 미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369, 2015.05.27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과세자문 | 법규과-1063, 2014.10.07 종업원할인이 일반고객에 비해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447, 2014.10.02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는 면제됨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27, 2014.05.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및 그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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