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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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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02, 2013.11.29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57, 2012.06.08 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50, 2012.02.28 사업자가 신규 출시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자동차에 장착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기(機器)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430, 2011.12.08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자가공급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35, 2011.11.18 할증품으로서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상증여가 아닌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27, 2010.12.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자 등록하고 신축주택 소유권보존등기 시 분할등기 후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쟁점 주택을 개인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쟁점 주택은 개인적 공급이 아닌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94, 2010.12.03 사업용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접대비 관련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353, 2010.10.13 가입실적을 증대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은품을 구매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874, 2009.03.23 쟁점 상가 중 2005년에 재분양된 상가와 관련된 분양수수료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분양된 상가의 분양수수료의 매입세액 상당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부2356, 2009.02.16 쟁점 사업장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할인가액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청구외 법인에 보고된 금액만 기준으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자체할인가격을 차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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