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12, 2005.12.07 삭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이나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것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256, 2005.12.06 교육생 및 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 물품은 로고와 형상이 명기되어 있어 소속이 나타나므로 교육목적의 제고보다는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용 또는 소비한 재화로 보이는바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112, 2005.12.02 1. 인도시기를 알 수 없는 재고자산의 공급시기는 공급이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인바, 이사회회의록이나 재고현황표는 대외적 증빙력이 없어 이에 기재된 부족재고자산을 확정한 일자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공급이 확정되는 결산서 작성기준일인 각사업연도말을 공급시기로 본 사례 2. 법인이 재고자산을 실지조사하여 부족분을 처리하는 것까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2팀-1827, 2005.11.11 구매실적에 따른 포인트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의 시가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며, 사은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의 귀속시기가 되고, 이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4구합989, 2004.12.30 사건 건물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건물에 설치된 각종 시설 등 일체를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태로 인수하였고, 채무 대부분 승계한 점 등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72, 2004.08.04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2255, 2002.12.27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인트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552, 2002.04.02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1319, 2001.06.04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145, 2000.12.11 1. 진열장 및 실내장식물은 청구법인의 상호, 로고, 광고문 등이 부착되어 있어 잠재된 고객의 구매욕구를 촉진하고 광고·선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임에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방송사 및 방송기획사를 통하여 협찬사임을 표시하여 배포한 상품은 광고선전목적으로 협찬사임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