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636, 2008.10.15 추가로 공급하는 상품의 대가는 주된 거래인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521, 2008.09.26 쟁점 견본품비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8-70, 2008.07.15 청구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기부채납 후, 농림부로부터 양여재산을 양여받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재산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며 교환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38, 2007.08.09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86, 2007.08.01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7958, 2007.06.28 무상지원 자재비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출에누리 계상 인테리어 공사비는「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339, 2007.05.10 쟁점 사업장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영업일보를 부인하고 청구외 법인에 보고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68, 2007.05.07 할증품으로서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상증여가 아닌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338, 2007.04.25 쟁점 사업장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1일 영업일보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청구외 법인에 보고된 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63, 2006.12.15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