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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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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239, 2000.09.18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465, 2000.08.26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자가소비한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서2600, 2000.08.09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이 판매가능한 제품으로서 거래처의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려금품 성격과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금품 성격의 것으로써 이를 광고선전목적 또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됨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 2000.01.04 사업자가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628, 1999.11.18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률을 할인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마일리지" 제도)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480, 1999.09.03 정품과 동일한 판매 가능한 물품을 견본품으로서 대리점에 공급한 경우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보전금 성격의 지원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상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261, 1999.06.25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공급한 물품은 청구법인의 판매전략에 의하여 지급되는 판매 가능한 정품으로서 대리점 등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전금 성격의 지원품에 해당되어 사업상 증여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261, 1999.06.25 대리점 등의 손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판매정품임이 내부문서상 명시되어 있는 쟁점물품은 견본품이 아니므로 쟁점 물품의 공급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91, 1998.08.10 여론조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재경부소비46016-119, 1998.06.08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사업자에게 의약품 외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는「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되며, 약국의 필요한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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