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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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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6031, 2021.11.02 국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850, 2021.10.25 기각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취급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할 당시에 청구종중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러한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자인 청구종중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04, 2021.10.12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투자주식 잔금청산일 주장 관련 내용에 대해 당초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 청구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투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따른 실제 잔금청산일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038, 2021.09.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부가-6086, 2021.09.17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93, 2021.08.31 기각 「지방세법」제75조 제1항에서 영리 목적 유무 및 휴업 여부와 무관한게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으로서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1-41, 2021.08.18 쟁점수익사업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납골당 분양사업의 전반적인 운영내용, 분양수입금액 관리ㆍ지배여부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17, 2021.06.07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관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며, 사회복지법인의 본점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17, 2021.05.21 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단체를 대표하는 적격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01, 2021.05.14 각하 0000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분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받은 점에 비추어 0000는 신고 당시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0000가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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