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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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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906, 2022.09.07 취소 청구인의 규약상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각 회원의 거주시기에 따른 분배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 이에 따라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327, 2022.08.23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바 있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이상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969, 2022.08.22 기각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법인격 없는 사단인 동시에 재단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이상 청구인이 1거주자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1196, 2022.08.11 국승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892, 2022.07.28 기각 aaa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756, 2022.06.30 기각 청구관리단은 향후 쟁점건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관리단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923, 2022.06.14 취소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향사의 봉행, 분묘의 관리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로의 분할 및 수용되기 이전까지 분묘가 있는 임야의 일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회 경과보고...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47, 2022.06.07 기각 청구교회는 유지재단의 지점 명단에 속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유지재단과는 별개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제13조의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설령 청구교회가 유지재단의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청구교...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070, 2022.05.30 기각 과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 소재하던 묘지를 이장하여 오랜 기간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777, 2022.05.30 경정 쟁점토지2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2 중 일부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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