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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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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0-1315, 2021.08.25 기각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79, 2021.08.05 기각 청구인은 구 지특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53, 2021.07.22 기각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수급 등의 사유로 두 차례의 사업개시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2020.1.10. ~ 2020.2.22. 기간에 작성한 부탄가스 충전 시설공사, 충전라인 등 기계개발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4년 1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공장 건물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하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98, 2021.06.22 기각 청구법인은 2017.5.25.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9.5.20. ㅇ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46, 2021.06.1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2016.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가,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2019.12.31.까지 취득세 등을 35% 감면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그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규정에 대한 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72, 2021.06.07 기각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75, 2021.06.07 기각 청구법인이 감면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인이 공장 신축허가(부담금 납부) 및 공장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18, 2021.05.27 기각 청구인이 매출품 제조활동 중 어떤 중요한 활동을 쟁점부동산에서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할 당시 그 사업장의 임대인이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청구인과 같은 장소에서 영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동 임대인이 청구인의 원재료 매입처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임대)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것으로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29, 2021.05.20 기각 청구법인은 2016.11.17.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ㅇㅇㅇ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장 등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고, ㅇㅇㅇ의 개인사업과 청구법인의 주업종코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13, 2021.05.14 재조사 고용 알선업이 감면대상 업종인데 반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이나 창업에 필요한 경영자문 및 사무용 집기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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