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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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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20, 2023.08.17 경정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25, 2023.08.16 기각 쟁점사업자를 건설업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003, 2023.07.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21,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며 당해 부동산을 신축하기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본인 책임하에 직접 주택을 신축할 여력이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설업을 수행할 전문인력 및 상시사업장 등 인적·물적 기반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직접 관리를 ...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27, 2023.06.22 기각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주식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제작한 투자정보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산업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71, 2023.06.07 기각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통계청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은 모두 일반적인 전제하에서 업종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먼지, 가스샘플러 등 시료채취기가 여과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사업목적이 환경계측기 제조·판매 등으로 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시 영위업종을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50, 2023.06.07 경정 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청구인들이 22.11.30.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 처분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쟁점규정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46, 2023.06.0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07, 2023.05.25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 2023.05.18 기각 청구법인과 계약관계가 있는 주식전문가들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투자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시점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의 제공 대가로 가입비를 수취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서도 주식전문가 생방송, 무료종목추천, 투자전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1차 자료를 수집 조합하여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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