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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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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714, 1996.12.31 미국인이 제작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를 인수받아 음반을 제작 판매하고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674, 1996.12.1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674, 1996.12.16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668, 1996.12.11 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복합기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중 라이센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316, 1996.10.04 내국법인이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에게 지급하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의 경우, 당해 프로그램을 교육받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부가46015-1643, 1996.08.13 프랑스법인의 본사와 국내법인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의 본사로 직접 지급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7-202, 1996.06.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제3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공하는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796, 1995.12.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통신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독점사용을 허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795, 1995.12.29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 배포권 계약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해 기술정보의 전수 등의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아니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691, 1995.11.09 일본법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지점이 기술제공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때에는 동 사용료소득은 지점의 사업소득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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