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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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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4서4079, 1995.10.26 금융기관이 단순 컴퓨터의 작동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사용허여식으로 소유권이 여전히 공급자에게 있는 소프트웨어를 산업상, 상업상 용도로 사용시 노하우 사용료소득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5서947, 1995.09.30 경정 이 건 컨테이너 리스거래는 장기할부조건판매가 아닌 임대차거래이므로 수취리스료총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계산해야 하고, 익금과 손금은 같은 기준에 따라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 총 리스기간 중에 수입할 리스료총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할 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582, 1995.09.19 독일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도입하고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578, 1995.09.18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생산용 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하고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315, 1995.05.15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전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28, 1995.01.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27, 1995.01.14 판매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동 사업과 관련된 경영 및 마케팅, 해외의 시장정보, 판매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26, 1995.01.14 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 법인이 영화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670, 1994.12.05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미국 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첨단 정보 시스템 및 동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국내 독점사용허가 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국내가입자에게 정보시스템 및 이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징수하여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스템 및 정보 사용료는 사용...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663, 1994.12.03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을 내국법인이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약정된 게재월의 정기간행물에 게재·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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