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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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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517, 1993.10.2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4-304, 1993.06.1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표사용 대가와 기술도입 대가의 구분없이 동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약의 주된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을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249, 1993.05.26 내국법인이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광고, 시범, 강의 등을 일반에게 제공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221, 1993.05.1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는 미공개 상태인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포함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214, 1993.05.06 미국법인과 저작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4-153, 1993.04.08 신제품 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 특허권 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4-150, 1993.04.07 현지에서 제작된 필름의 국내반입에 의한 TV방송, 현지에서 송출된 국제기본신호를 국내에서 수신하여 TV생중계방송을 하거나 올림픽 이후 1년간 녹화방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한·스위스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2중397, 1993.02.17 국제노선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중 금융리스 해당분은 당해외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보고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22, 1993.01.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2, 1993.01.0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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