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544, 1992.11.25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과 별도로 기본 설계용역대가 지급시 당해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541, 1992.11.23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사용대가는 설계도면의 내용에 비공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설계도면 사용에 부수되는 파견기술자의 용역대가, 국내체제비용을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537, 1992.11.20 외국으로부터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 여부에 무관하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2구3171, 1992.11.18 수입설계도면의 대가에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528, 1992.11.1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조사 등 컨설팅 용역대가는 국외에서 용역 수행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용역 수행되었어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527, 1992.11.16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시추기술용역 내용이 과학상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인 경우 그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어도 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22630-177, 1992.11.13 매 1주일씩 연 4∼6회 한국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발생하는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고정성을 지닌 사업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395, 1992.08.19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에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용역이 일본법인의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에 기초를 두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357, 1992.07.16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연구결과에 따라 소득구분되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여「한·미 조세협약」에 근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334, 1992.06.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가 국내체류경비 명목이며, 수리기술 및 지급대가의 수준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