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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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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017-97, 2003.06.2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는 것이라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520-81, 2003.05.13 내국법인이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호주법인으로부터 시험문제·시험실시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받은 응시료 수입 중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사용료소득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2서2546, 2003.02.04 범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고도의 산업기술에 관한 노하우가 저장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7-10209, 2003.01.28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017-12, 2003.01.10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실지급자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로부터 허여받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인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7-11609, 2002.08.29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 또는 노하우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472, 2002.07.31 갑법인의 수출품을 장기간 독점 운송해 온 을법인이 동 운송업 부문을 다른 법인에 양도함에 있어서 갑법인과 을법인간 쌍방 독과점적 관계로서 일정기간 독점운송계약을 맺은 후 동 계약을 포함하여 운송업 부문의 고객관계, 지배선단의 독과점적 지위, 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갑법인에 대하여「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017-64, 2002.05.10 내국법인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7-10491, 2002.03.15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 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7-10468, 2002.03.13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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