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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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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93구6973, 1994.11.10 법인세법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우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등에 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며, 쟁점 소프트웨어는 그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상품의 수입이 아니고 기술을 도입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4중2603, 1994.11.07 소프트웨어가 수입제품이라 하여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노하우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그 도입대가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4서610, 1994.05.16 고도의 상업상 산업상의 정보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219, 1994.04.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626, 1993.12.15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 지식 또는 기술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 등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611, 1993.12.0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외국 공급자의 허락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610, 1993.12.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조세조약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606, 1993.12.0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조건 등에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575, 1993.11.2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 등에서 비밀보호 규정이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539, 1993.11.0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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