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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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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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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687, 2014.06.03 기각 청구법인은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쟁점시설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686, 2014.06.03 기각 청구법인은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쟁점시설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656, 2014.06.03 기각 청구법인은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쟁점시설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594, 2014.05.23 기각 청구법인은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쟁점시설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595, 2014.05.20 기각 청구법인은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쟁점시설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668, 2014.05.08 기각 청구법인은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쟁점시설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99, 2014.03.18 기각 청구법인은 1985.11.1.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98, 2014.03.18 기각 청구법인은 1985.11.1.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97, 2014.03.18 기각 청구법인은 1985.11.1.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96, 2014.03.18 기각 청구법인은 1985.11.1.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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