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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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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185, 2015.03.20 지방공사 소유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 2015.02.16 기각 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12, 2014.12.01 기각 청구법인은「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집단에너지사업법」등을 우선하여 따르면서 동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08, 2014.11.11 경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17, 2014.09.16 기각 청구법인은 2012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2012년도분 재산세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199, 2014.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중복 감면의 배제"관련 질의 회신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976, 2014.07.09 지방공사의 주택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회신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32, 2014.06.12 기각 청구법인은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쟁점시설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19, 2014.06.03 기각 청구법인은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쟁점시설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88, 2014.06.03 기각 청구법인은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쟁점시설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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