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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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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96, 2015.12.23 기각 청구법인은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99, 2015.12.23 기각 청구법인은 특별법인「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에 해당하고,「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355, 2015.12.23 기각 청구법인은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5두43346, 2015.12.23 소극 적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70, 2015.12.22 경정 ① 야간조명제어시설, ② TEE전원장치, ③ 오수처리장치, ④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⑤ 옥외 TV의 경우 클럽하우스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클럽하우스의 부수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61300, 2015.11.11 국승 고유 업무인 공동주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5, 2015.10.22 경정 1. 청구법인이 2010.1.11.∼2014.3.26.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등록면허세 중 2014.10.10.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심판청구를 한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2012.7.31.∼2014.9....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38, 2015.08.27 기각 청구법인은 이 법 시행(2012.1.1.) 전인 2010.6.11. 쟁점부동산 위에 건축될 주택의 사전입주예약자를 결정하였으나 사전입주예약자 결정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12.10.)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2015.6. 쟁점부동산에 건축될 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23, 2015.08.12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뢰와 다르게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면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도세 감면조례를 포함한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폐에 불구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광주고법2014누6677, 2015.04.16 한국가스공사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 일정 비율을 감면받아 왔는데, 갑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하지 않은 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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