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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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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45, 2022.04.27 취소 처분청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곧바로 건축허가 신청(2018.12.4.), 건축허가(2019.6.21.) 및 수리(2019.6.25.)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용승인(2020.3.4.)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85, 2022.04.18 재조사 재산세 과세자료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농사직불금 및 수용당시 지장물 보상금 현황, 농사에 이용된 영농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로 영농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의 취득세율(3%)을 적용하되농지 취득세율 적용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70, 2022.04.18 재조사 재산세 과세자료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농사직불금 및 수용당시 지장물 보상금 현황, 농사에 이용된 영농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로 영농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의 취득세율(3%)을 적용하되농지 취득세율 적용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70, 2022.03.30 재조사 재산세 과세자료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농사직불금 및 수용당시 지장물 보상금 현황, 농사에 이용된 영농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로 영농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의 취득세율(3%)을 적용하되농지 취득세율 적용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31, 2021.12.24 취소 0000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0000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10, 2021.12.24 취소 0000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0000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43, 2021.12.09 기각 ① 강원도 정선군에 소재하는 이 건 지역은 2019.9.10. 처음으로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으므로 2018.6.12. 사용승인을 받은 이 건 워터파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29, 2021.11.0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 BTO방식으로 ㅇㅇ랜드를 조성한 후 그 시설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갖되 운영권을 ㅇㅇㅇㅇ랜드(주)에 부여하기로 하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67, 2021.10.25 취소 경기도시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275, 2021.10.13 기각 ① 강원도00군에 소재하는 이 건 지역은 2019.9.10. 처음으로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으므로 2018.6.12. 사용승인을 받은 이 건 00파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주차장은 이 건 ...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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