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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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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57, 2019.12.13 경정 ①청구법인은 2017.12.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결정·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② 쟁점아파트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서울특별시장은 2011.2.23.～2011.11.1. 주택건설사업...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57, 2019.12.12 경정 ①청구법인은 2018.9.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결정·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이 건 제②ㆍ③지목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1·2·3·6단지는 동 ...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01, 2019.10.17 취소 2011.4.18.～2011.7.29. 00특별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이 아니라 토지를 개발하여 용도별로 분양할 목적으로 보이는 점, 택지개발로 인한 지목변경과 건축물의 건축이 각각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이 사실상 완료된 후 해당 토지에서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34, 2019.10.01 경정 쟁점①청구법인은 2010.1.1. 쟁점토지를 착공하여 2013.10.30. 준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토지의 택지분양일은 개정 법률 시행일(2012.1.1.)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기존의 감면율(100%)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청구법인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실제 발생원가...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36, 2019.09.26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 조항이 시행 중인 2009.5.28.부터 2010.11.2.사이에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당시 이 건 지목변경 공사는 쟁점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 조항이 삭제된 후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건 지목변경의 원인행위(지목변경 공사 착공)는 쟁점 조항이 시행...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91, 2019.04.22 경정 ① 강일2지구택지개발사업단지에 대한 준공검사서는 이 건 택지개발사업 중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것으로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건축공사가 완공되어 준공검사가 처리된 2014.2.28.(강일2-1공구) 및 2015.9.30.(강일2-2공구)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지방...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98, 2019.03.15 기각 ① 청구법인의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사업계획의 변경을 반복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67, 2018.12.11 취소 청구법인이「인천광역시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에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되고 동 규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관 등으로 지방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50%까지 축소된 이후인 2014.12.31. 및 2015.12.31.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조례」(2012.2.27. 인천광역시 ...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321, 2018.07.17 현물출자 받은 61개 필지의 면적과 현황은 취득하는 자가 취득 당시에 알 수 있었던 사항으로 이러한 취득 당시 알 수 있었던 제약사항으로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단순히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에 1년 이라는 기간이 짧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39, 2017.12.19 취소 일반적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 청구법인이 지목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 착공하면서 당시의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착공 당시의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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