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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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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7, 2017.03.16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및 별로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58, 2017.02.22 취소 청구법인은 종전 도세감면조례가 전부개정되기 전에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도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02, 2016.12.12 취소 청구법인은 종전 도세감면조례가 전부개정되기 전에 이 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음.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53, 2016.11.30 경정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수용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2012.1.1. 이전에 지장물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음.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4, 2016.11.30 경정 ① 청구법인은 구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이 삭제(2011.12.31.)되기 전인 2009.1.30. 및 2010.7.5.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이 건 ①토지 및 이 건 ②토지의 취득(지목변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현행도세감면조례의 부칙조항에 따라 구도세감면조례를 적용하...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32, 2016.10.11 기각 청구법인이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할 당시 ㅇㅇㅇ은 지방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축소(100%→75%)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하여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 2016.06.07 기각 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토지의 취득ㆍ개발 및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의 임대는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는 토지 개발사업 후 잔여지로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 2016.06.07 기각 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토지의 취득ㆍ개발 및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의 임대는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는 토지 개발사업 후 잔여지로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 2016.06.07 기각 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토지의 취득ㆍ개발 및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의 임대는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는 토지 개발사업 후 잔여지로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5두44615, 2016.03.24 국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을 오로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 이윤의 창출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에서 규정한 출자...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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