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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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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982, 2013.11.19 지방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특례 관련 질의 회신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89, 2013.09.25 쟁점 부동산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98, 2013.09.02 이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공사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308, 2012.07.19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이 있다해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특별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므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지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해야 한다.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398, 2012.05.0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주택사업의 하나인 임대주택사업 자체가 임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제공하고 있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은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며, 부칙조항의 입법 취지 및...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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