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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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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212, 2001.12.17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 사업영위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1423, 2001.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제1호에서 정하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0735, 2001.04.24 법인이(1989.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을 포함함)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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