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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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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44, 2005.11.21 일반기업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단지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4두8880, 2005.11.10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은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바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03, 2005.11.09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46, 2005.11.02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 영위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19, 2005.08.29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있어 중소기업인 아닌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며, 의료기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70, 2005.07.12 해상화물운송업 영위법인이 취득한 선박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할 수 없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31, 2005.05.26 물류산업 법인이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355, 2005.03.31 기존 사업용자산의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기능이 향상된 동일종류의 사업용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증설투자에 미해당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443, 2005.03.23 1990.1.1. 이후 개업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중소기업인 의료기관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2004.1.1. 이후에 의료기기를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845, 2005.01.12 청구법인이 1990.1.1. 이후 창업되었다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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