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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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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457, 2004.11.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고정자산은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더라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431, 2004.11.24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위성디지털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위성회선설비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위성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261, 2004.11.0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해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214, 2004.11.0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을 두고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컨테이너를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95, 2004.10.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적시된 지역에 해당하므로,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40, 2004.10.0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2002년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이전 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2004.1.1.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055, 2004.09.06 수도권 안에 별도의 사업장 설치를 창업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91, 2004.08.26 "증설투자"의 범위에 90년 이후 중소기업으로서 신규 개업시 신규투자가 포함되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69, 2004.07.23 1990.1.1. 이후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23, 2004.07.08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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