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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정13407-62, 2002.01.17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	질의회신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법인세	판례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지방세	심판청구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5 서면3팀-932, 2007.03.28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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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477, 2008.03.19 셋톱박스는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 편집, 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인 것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354, 2008.03.19 산업단지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433, 2008.03.13 법인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더라도 투자대상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 당해 투자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2615, 2007.10.05 업무를 주관하는 사업장인 본점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므로 쟁점 컨테이너 구입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구3108, 2007.10.04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2511, 2007.09.11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상 최종변경일은 2002.4.15.이고, 사업장 정정등록일자가 2002.4.10.이므로 이때 쟁점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본 사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191, 2006.10.30 전기통신사업 및 디지털방송을 위해 취득한 전송 및 선로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 동시 사용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810, 2006.05.11 수도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189, 2005.12.28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설비 등은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030, 2005.12.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의 하치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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