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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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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0504, 2013.09.27 국승 2001년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은 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모법에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며 1996년 경에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여 공제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4139, 2013.03.08 2001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창업"에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427, 2011.07.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한 청구법인 본점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보유선박들이 사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세감면 배제대상 이라고 보아 쟁점 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86, 2009.07.31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투자된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688, 2009.06.26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 선박이 수도권 밖에 있는 부산 및 울산항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므로 선박 구입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6, 2009.01.08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21, 2008.04.30 본점소재지를 둔 외항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을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 이는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질의회신 | 서면2팀-821, 2008.04.30 외항화물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의 선박 취득에 대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중54, 2008.03.21 청구인은 보다 나은 시설을 위해 대체투자한 것이라 인정되는바 쟁점 기계 구입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8중54, 2008.03.21 노후된 초음파기기를 새로운 초음파기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대체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 기계 구입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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