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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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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21-108, 2021.11.24 청구법인은 버스 또는 택시조합과 장기간 독점적 사업권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필요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을 각 교통수단에 투자하고, 약정된 수수료 수익을 통해 시설투자액의 회수 및 이윤을 얻고 있는데, 쟁점 투자자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139, 2021.07.12 취소 청구법인이 2014년에 대체투자로 취득한 고정자산 관련 쟁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23, 2021.05.20 취소 해당 조항에 따른 배제기준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선박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86, 2020.05.29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9두42730, 2019.09.10 (원심 요지)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5773, 2019.05.17 국승 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6266, 2018.11.15 국승 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66, 2017.10.30 기각 이 건 투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개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에 따라 그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로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법령에서 신규투자를 증설투자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증설투자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73, 2017.01.02 기각 청구법인이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임대한 셋탑박스가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탑박스는 단말장치에 가까워 조특법 제130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셋탑박스가 생산성향상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565, 2016.02.29 취소 ○○○ 등 사업용자산은 해상작업을 위한 것으로 단순히 인적ㆍ물적 이동과 운반을 위해 적용받은 「선박법」에 의한 선박이 아닌 해상 건설장비로 봄이 타당한 점, ○○○ 등 사업용자산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수긍이 되는 점, ○○○ 등 사업용자산과 기타 사업용자산의 경우 통상 수도권과밀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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