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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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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99, 2004.02.26 이전공장에 증설 및 신규투자분에 대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02구합3632, 2003.06.26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국제공항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1083, 2003.06.02 수도권 외 지역의 제조업 영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의 합병법인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 신규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58, 2003.05.28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의 합병법인에 이전한 후 신규설비투자시 감면배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2중3424, 2003.04.22 1989.9.7.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영위하던 사업 그대로 승계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부동산매입일을 창업일로 볼 수 없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1990.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1990.7.15.을 창업일로 보아야 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227, 2002.12.23 1989.12.31. 이전에 수도권 안에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영위하다, 1990.1.1. 이후에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사업이 유지되더라도 "수도권 안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80, 2002.10.28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된 경우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 가능하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80, 2002.10.25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686, 2002.03.30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1.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039, 2002.01.07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규정된 수도권의 범위 및 수도권 안의 창업 해당 여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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