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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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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12, 2003.07.09 흡수합병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과점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이 다시증가한 경우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최고 지분비율보다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6, 2003.06.25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 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26, 2003.06.20 비상장법인(가)의 주식을 A,B 및 C법인이 50％ 이하로 각각 취득한 경우, A,B 및 C법인 상호간 50％ 이상의 출자관계가 아니라면 A,B 및 C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35, 2001.10.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1998두11731, 2000.03.16 최초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98두12413, 1999.12.28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안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98두12161, 1999.12.28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주주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안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98두11236, 1999.12.28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고 실질주주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안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326, 1999.12.20 같은 계열의 외국법인 투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의 주식 ‘50.99％’를 소유하는 경우, 동 투자회사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을 소유않고 있다면 ‘과점주주’에 해당않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98누14688, 1999.05.27 법인이 농공단지내 농외소득원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면제받았더라도, 그 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도 면제되는 것 아님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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