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84, 2005.06.09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76, 2005.06.08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정리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67, 2005.05.31 과점주주 성립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4누3504, 2005.03.31 1. 실제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오류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인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없어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2. 비상장법인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과점주주의 경우 현물출자를 위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30, 2004.12.10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법인장부에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분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취득일 현재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379, 2004.12.02 내국법인(A)과 외국법인(B)이 비상장법인(C)의 주식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다가 B의 소유주식 중 37.5％를 A가 취득하고 나머지 12.5％는 C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다면 A는 기존주식과 추가 취득주식의 합계액 87.5％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70, 2004.11.24 비상장법인의 주주 사이에 100분의 50 이상의 출자관계가 아니라면 주주 상호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99, 2004.11.16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55, 2004.11.11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법인이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이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04구합194, 2004.11.03 설립당시 주주명부상 일부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그 후 차명의 주식을 자녀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추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