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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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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55, 2005.07.25 기업분할 감면요건을 갖추고 분할신설됨으로써 다른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되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737, 2005.07.19 기존의 과점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과점주주 주식 비율 전체를 상속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736, 2005.07.19 법인간의 간접적인 출자관계는 있으나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거래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735, 2005.07.19 동일한 과세대상에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과 사업양수도로 인한 취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양수도로 인한 신고납부액에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님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63, 2005.07.08 100%무상감자 후 증자를 통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들이 주식을 새로이 33.33%씩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48, 2005.07.08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분할 감면요건을 갖추고 분할신설됨으로써 다른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향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였을 경우 지분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35, 2005.06.30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과세표준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가액을 의미하며, 감가상각을 월할계산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월할계산하여 공제한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241, 2005.06.18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221, 2005.06.16 회사정리절차 중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지 전에는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157, 2005.06.14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과점주주였던 법인이 합병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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