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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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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7-6, 2007.02.15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25, 2007.02.07 법인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지 않는 이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6, 2007.01.04 과점주주간 주식소유 비율이 변동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적으로 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504, 2006.12.28 과점주주간 주식소유 비율이 변동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적으로 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6-51, 2006.12.2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실제 단독주주(100% 대주주)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6-51, 2006.12.22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취득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6-154, 2006.12.2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간주취득한 것으로서 최초로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면제대상이 아님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179, 2006.12.11 과점주주 A( 특수관계인 포함)가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51%이상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한 후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064, 2006.11.27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주주가 회사정리 중에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정리절차 개시 후에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063, 2006.11.27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주주가 회사정리 중에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정리절차 개시 후에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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